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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제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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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자동차관리법 제5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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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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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7. 20. 선고 2022고단4323, 2023고단2264(병합)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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